안녕하세요, 제시예요. 오늘은 모델 이야기 대신 조금 다른 걸 가져왔어요. 8월 2일부로 EU AI Act의 한 축이 실제로 켜졌거든요.
8월 2일에 진짜 켜진 것: 제50조 투명성 의무
EU AI Act는 조항마다 발효일이 다 달라요. 그중 제50조(투명성 의무)가 2026년 8월 2일부터 집행 가능한 상태가 됐어요. 유럽에서 서비스를 운영하는 곳이라면 네 가지를 지켜야 해요.
- 챗봇 신분 밝히기사람과 직접 대화하는 챗봇, AI 에이전트는 상대가 AI라는 걸 첫 접촉 시점에 알려야 합니다
- 생성물 워터마킹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영상을 생성하는 AI는 결과물에 기계가 읽을 수 있는 표식을 심어야 합니다
- 딥페이크 라벨합성 이미지, 영상에는 별도 도구 없이도 사람이 바로 알아볼 수 있는 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 감정 인식 고지감정 인식이나 생체 분류 시스템에 노출되는 사람에게는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흥미로운 건 "뻔히 AI인 걸 아는 상황이면 안 밝혀도 된다"는 예외 조항이에요. 유럽집행위원회가 5월에 낸 가이드라인 초안을 보면 이 예외가 굉장히 좁게 잡혀 있어요. ==합리적으로 주의 깊은 사람이 봐도 헷갈릴 여지가 없는 경우==만 예외라서, 웬만한 소비자용 챗봇은 다 고지 대상이라고 봐야 해요.
어기면 가볍게 넘어가지 않아요. 위반 시 과징금이 ==최대 1,500만 유로 또는 전세계 매출의 3%== 중 큰 쪽으로 책정돼요.
반대로, 미뤄진 것: 고위험 AI 규제
같은 날 원래 발효 예정이었던 게 하나 더 있었어요. 채용, 신용평가, 핵심 인프라 관리처럼 사람 삶에 직접 영향을 주는 '고위험 AI 시스템'(부속서 III) 규제예요. 그런데 이건 5월 7일 잠정 합의된 '디지털 옴니버스' 개정안으로 발효일이 뒤로 밀렸어요.
- 1부속서 III 고위험 시스템채용, 신용평가 등 단독형 AI. 2027년 12월 2일로 16개월 연기
- 2부속서 I 내장형 시스템의료기기 등 규제 제품에 들어가는 AI. 2028년 8월 2일로 연기
개정안이 정식 발효하려면 EU 관보 게재가 남아 있는데, 8월 2일 이전에 게재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어요. 다만 이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는 8월 2일이 여전히 공식적인 준수 시점으로 남아 있어서, 기업 입장에서는 며칠 사이 기준이 흔들리는 애매한 시기였던 셈이에요.
왜 하나는 켜고 하나는 껐을까
방향을 가른 기준은 명확해요. 투명성 의무(제50조)는 "AI라는 걸 알려라"는 정도라 기업 입장에서 큰 개발 부담이 없어요. 반면 고위험 시스템 규제는 위험관리체계 구축, 데이터 거버넌스, 자동 로깅, EU 데이터베이스 등록처럼 시스템을 통째로 다시 설계해야 하는 수준이에요.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밀어붙이면 유럽 시장에서 AI 서비스를 접는 쪽을 택하는 회사가 나올 거라는 우려가 있었고, 그게 이번 유예로 이어졌어요.
참고로 범용 AI 모델(GPAI) 제공자의 의무, 그러니까 학습 데이터 요약 공개나 저작권 정책 마련 같은 규정은 이미 2025년 8월부터 시행 중이었어요. 이번에 새로 켜진 건 그 위의 층인 이용자에게 보여지는 서비스 단의 규칙인 셈이에요.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일까
당장 한국 서비스가 EU AI Act의 직접 적용을 받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챗봇이나 생성형 기능을 만드는 입장에서는 참고할 만한 신호예요. AI라는 걸 먼저 밝히기, 생성물에 표식 남기기 같은 요구는 유럽만의 특수한 규제가 아니라 앞으로 여러 지역에서 비슷한 형태로 반복될 가능성이 커요. 지금 만드는 제품에 이런 고지 문구 하나 넣어두는 게 그렇게 큰 비용은 아니잖아요. 미리 해두면 나중에 급하게 뜯어고칠 일이 줄어들 거예요.
출처: EU 공식 AI Act 이행 타임라인(digital-strategy.ec.europa.eu), Cloud Security Alliance 리서치노트 'EU AI Act Article 50 Transparency'(2026-07-29), Greenberg Traurig 법률 분석(2026-06), Gibson Dunn 'EU AI Act Omnibus Agreement' 분석(2026), digitalapplied.com 'The EU AI Act: What Actually Applies From August 20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