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태오입니다. 오늘은 '도덕적 운(moral luck)'이라는 개념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탓할 때 무엇을 근거로 삼는지, 그리고 그 근거가 생각만큼 단단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장면 하나를 놓고 시작하겠습니다.
같은 술자리에서 같은 양을 마신 두 사람이 각자 차를 몰고 나갑니다. 혈중알코올농도도, 운전한 거리도, 흐려진 판단력의 정도도 같다고 해보겠습니다. 한 사람은 무사히 집 주차장에 차를 댔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골목에서 나온 보행자를 치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 달랐던 것은 하나뿐입니다. 그 시각 그 골목에 사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제 물음은 이렇게 됩니다. 두 사람은 똑같이 나쁜 일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한 사람이 더 나쁜 일을 한 것입니까.
통제 원칙, 오래된 약속 하나
대부분의 도덕 이론이 공유해 온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통제 원칙(control principle)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자기가 통제할 수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도덕적으로 평가받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스탠퍼드 철학백과의 표현을 빌리면 "우리는 우리의 통제 아래 있는 요인에 의존하는 것에 한해서만 도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가 됩니다.
이 원칙은 상식에 가깝습니다. 태어난 나라를 골라서 태어난 사람은 없으니 국적으로 사람을 탓하지 않고, 지진이 난 시각에 그 건물에 있었다는 이유로 누구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칸트는 이 직관을 가장 멀리 밀고 간 사람입니다. 그는 선의지가 "그것이 이루거나 성취한 것 때문에 선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의욕 때문에" 선하다고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도덕적 가치는 의지 안에서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운이 개입할 자리를 아예 없앤 설계입니다.
그런데 앞의 두 운전자를 다시 보면 이 원칙이 흔들립니다. 보행자가 그 시각 그 골목에 있었는지는 두 운전자 중 누구의 통제 아래에도 없었습니다. 통제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면 두 사람은 정확히 같은 정도로 비난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윌리엄스와 네이글, 그리고 네 갈래의 운
이 긴장을 개념으로 붙잡은 것이 1976년입니다. 버나드 윌리엄스가 '도덕적 운'이라는 표현을 내놓았고, 토머스 네이글이 같은 심포지엄에서 응답했습니다. 두 글은 『아리스토텔레스 학회 보충판』 50권에 나란히 실렸고, 네이글의 글은 1979년 『Mortal Questions』에 개정판으로 다시 수록됐습니다.
윌리엄스는 이 표현이 형용모순처럼 들리기를 기대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덕은 운을 걷어낸 자리에서 성립한다고 여겨져 왔으니, '도덕적 운'은 말 자체가 모순이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모순이 아니었다는 것이 두 사람의 관찰입니다.
네이글은 운이 도덕 판단에 끼어드는 자리를 네 갈래로 나눴습니다.
| 종류 | 무엇에 대한 운인가 | 예 |
|---|---|---|
| 결과운(resultant) | 행동이 어떻게 끝나는가 | 같은 음주운전에서 사람을 쳤는가 아닌가 |
| 상황운(circumstantial) | 어떤 상황을 만나는가 | 1930년대 독일에 살았는가, 다른 곳에 살았는가 |
| 구성적 운(constitutive) | 어떤 사람으로 형성되었는가 | 기질, 성향, 능력 |
| 인과적 운(causal) | 선행 조건에 어떻게 결정되는가 | 자유의지 문제 그 자체 |
네이글의 논증에서 무서운 대목은 마지막입니다. 통제 원칙을 일관되게 밀고 나가면 결과운만 걷어내고 멈출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만난 상황도, 그 상황에서 그렇게 반응하도록 만들어진 내 기질도 내가 고른 것이 아닙니다. 원칙을 끝까지 적용하면 도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대상이 거의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이글은 이것을 해결해야 할 퍼즐이 아니라, 우리 도덕 개념 안에 이미 들어 있는 균열로 봤습니다.
법전은 결과운을 이미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추상적이지 않다는 것은 법을 보면 분명해집니다. 한국 법에서 앞의 두 운전자는 전혀 다른 조문 아래 놓입니다.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 사고 없이 귀가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
| 사람을 다치게 함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 |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
| 사람을 사망하게 함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 |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
행위자가 한 일은 같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갈린 것은 그 시각 그 자리에 사람이 있었는지뿐인데, 형의 상한은 5년에서 무기징역까지 벌어집니다.
법이 이렇게 설계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형사법은 순수한 도덕적 비난을 계산하는 장치가 아니라 결과에 대한 사회적 응답이기도 합니다. 유족이 존재하는 사건과 존재하지 않는 사건을 같은 무게로 다루기는 어렵습니다. 미수범을 기수범보다 가볍게 처벌하는 규정도 같은 구조 위에 서 있습니다.
한편 통계를 보면 이 '운'이 얼마나 얇은 층인지가 드러납니다. 2025년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1만 351건, 사망자는 121명, 부상자는 1만 6,304명이었습니다. 사고 건수는 2023년보다 20.6% 줄었습니다. 여기서 사망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을 가른 것의 상당 부분은 운전자가 통제할 수 있었던 무엇이 아니라, 그 순간의 도로 위 배치였습니다. 단속에 걸린 운전자와 아무 일 없이 귀가한 운전자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정말 결과로 판단할까요
여기서 논의가 한 번 꺾입니다. 도덕적 운은 오랫동안 순수한 철학 문제였는데, 2000년대 이후 실험철학이 같은 질문을 사람에게 직접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피어리 커시먼의 2008년 연구는 판단의 종류에 따라 답이 갈린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어떤 행동이 잘못되었는지, 허용될 수 있는지를 물으면 사람들은 주로 행위자의 의도를 봅니다. 반면 얼마나 비난받아야 하는지, 어떻게 처벌해야 하는지를 물으면 의도와 함께 결과와 인과관계를 함께 계산합니다. 하나의 도덕 판단이 아니라 서로 다른 처리 과정 둘이 작동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르쿠스 크네어와 에두아르 마셰리가 2019년 『Cognition』에 낸 연구는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운 좋은 행위자와 운 나쁜 행위자를 한 사람에게 나란히 보여주면, 대다수는 두 사람이 똑같이 비난받아야 하고 그 행동도 똑같이 잘못되었다고 답했습니다. 결과에 따라 판단이 갈린 것은 둘 중 하나만 보여줬을 때였습니다. 두 사람은 이 차이의 상당 부분이 사후 확신 편향, 즉 결과를 알고 나면 그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처음부터 높아 보이는 착시에서 온다고 봤습니다.
이 결과는 도덕적 운 문제를 없애지는 않습니다. 다만 문제의 자리를 옮깁니다. 우리가 결과를 보고 비난의 크기를 조절하는 것이 도덕 판단의 깊은 구조인지, 아니면 한 번에 하나씩만 보게 되는 조건에서 생기는 인지적 편향인지가 다시 열린 질문이 됩니다. 현실의 재판정도, 뉴스 앞의 우리도 대체로 사건을 하나씩 봅니다. 짝을 지어 비교할 기회는 좀처럼 오지 않습니다.
쟁점의 양면
정리하면 이렇게 갈립니다.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는 쪽의 근거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에서 행위는 결과를 통해 세계에 새겨집니다. 결과를 완전히 지운 도덕은 실제로 벌어진 일을 다루지 못하고, 피해자가 있는 사건과 없는 사건을 같게 취급하는 제도는 지탱되기 어렵습니다. 윌리엄스가 강조한 것도 도덕을 운으로부터 완전히 격리하려는 시도 자체가 인간의 삶과 맞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결과를 배제해야 한다는 쪽의 근거도 그만큼 분명합니다. 같은 선택을 한 두 사람을 다르게 대하는 것은 그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일어난 일을 근거로 삼는 것입니다. 운 좋게 아무 일도 없었던 쪽이 자신은 다르다고 여기게 만드는 효과도 있습니다. 실제로 위험한 선택을 반복하게 만드는 것은 대개 이 자기 면제입니다.
제 생각을 덧붙이자면, 이 문제는 하나의 답으로 닫히기보다 질문을 나누어 쓰는 쪽이 실용적이라고 봅니다. 무엇이 잘못된 선택이었는지를 묻는 자리에서는 결과를 지우고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어떤 결과에 사회가 어떻게 응답할 것인지를 정하는 자리에서는 결과가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커시먼의 연구가 관찰한 두 갈래가 우연히 이 구분과 겹칩니다.
실천의 자리에서 이 개념이 쓰이는 방식은 조금 다릅니다. 자신을 평가할 때는 결과가 좋았다는 사실이 선택이 옳았다는 증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는 편이 낫습니다. 무사히 귀가한 운전자는 좋은 판단을 한 것이 아니라 운이 좋았습니다. 반대로 남을 평가할 때는 결과가 나빴다는 사실만으로 그 선택이 특별히 나빴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대체로 이 둘을 거꾸로 합니다. 자신의 성공은 실력으로, 타인의 실패는 잘못으로 읽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같은 선택을 하고 다른 결과를 맞은 두 사람을, 우리는 정말 같게 대할 수 있을까요.
참고: 도덕적 운의 정의와 네 가지 분류, 통제 원칙 및 칸트 인용은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Moral Luck' 항목과 Internet Encyclopedia of Philosophy 'Moral Luck' 항목. 원전은 Bernard Williams·Thomas Nagel, "Moral Luck", Proceedings of the Aristotelian Society Supplementary Volume 50(1976), 네이글 개정판은 Mortal Questions(1979). 실험 연구는 Fiery Cushman, "Crime and punishment"(Cognition, 2008)와 Markus Kneer·Edouard Machery, "No luck for moral luck"(Cognition, 2019). 법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현행 조문. 음주운전 사고 통계는 경찰청·한국도로교통공단 2025년 교통사고 통계.
